• 한국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 한국 경제 모델의 한계 드러나 집요한 개혁 요구: 경제 전문가들, 정부의 과거 성장 모델 고집에 우려
• 개혁 의지 의심… 저출산, 에너지, 자본 시장 등 문제 해결 의지 부족
• 한국 재벌, 성장의 걸림돌로? 중소기업 생태계와 사회 갈등 야기
• 재벌, 협력 기업 압박… 中小기업 혁신 둔화
• 한국 경제의 미래 불확실… 저출산, 고령화, 부적절한 투자
• 연속 성장 둔화, 악순환 우려… 막힌 골목길?
•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과 전략적 선택
• 한국 경제의 미래: 위기 속의 기회?
  

서울 남쪽 40km 거리 용인에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비하는 거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건설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칩 제조업체인 SK 하이닉스는 9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세계 최대 규모의 3층 팹(wafer fabrication plant)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471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며, 삼성전자 또한 300조원을 투자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시아 및 서구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급성장으로 인해 주요 수출 산업인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 하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한국의 메모리 칩 기술 리드 유지와 인공지능 분야 하드웨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 모델의 한계 드러나 집요한 개혁 요구

경제 전문가들, 정부의 구태적 성장 모델 고집에 우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제조업과 재벌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지적하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22년까지 평균 6.4%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 경제는 앞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대 평균 성장률은 2.1%, 2030년대는 0.6%, 2040년대에는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저렴한 에너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 전력공사(Kepco)는 현재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는 국가는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뿐이다.

서울대학교 행정학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칩과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는 강점을 보였지만, 핵심 기술 개발 부분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기업들이 혁신 격차를 좁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역동적인 국가처럼 보이지만,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 전략에 기반을 둔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한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35%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총 국민 총생산(GDP)가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성장 모델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세계적 급성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과 한국 경제 전반을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 의지 의심… 저출산, 에너지, 자본 시장 등 문제 해결 의지 부족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문제, 저조한 자본시장 성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개혁 의지가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승리로 인해 향후 2027년 대선까지 3년 이상 정치적 혼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좌파 의회와 보수적인 대통령 사이에 깊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며 전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박사는 “한국 산업은 과거의 성공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던 국가 주도 자본주의 모델이 개혁을 늦추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빈곤했던 농업 사회에서 불과 반 세기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 신화가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 “한국 산업, 20년간 1개 산업만 추가”

한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 서울사무소 송승헌 파트너는 한국 산업이 과거 괄목할 만한 도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혁신 둔화와 미래 전망 불투명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송 파트너는 한국 산업의 성장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도약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일어났으며, 이 당시 한국은 기초 물품 생산에서 석유 화학 및 중공업 분야로 산업 구조를 전환했다. 두 번째 도약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루어졌고, 이 시기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로 집중 투자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 품목 중 새로운 산업은 디스플레이 분야 단 하나뿐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선두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20개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했는데, 당시 한국은 이 중 3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수치가 4개 분야로 급감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들의 변화 양상을 지적한다. 과거 창업가 정신으로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들은 3대에 이르면서 안일에 빠져 혁신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한 2011년을 한국 산업의 정점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기술 붐, 그리고 삼성과 LG의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국은 기술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후 중국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단지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만은 아직 한국이 선두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재벌, 성장의 걸림돌로? 중소기업 생태계와 사회 갈등 야기

재벌, 협력 기업 압박… 中小기업 혁신 둔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는 재벌의 지배력이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많은 재벌들이 독점 계약을 통해 협력 기업들에 가혹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투자 능력을 저하시킨다. 낮은 생산성, 둔화된 혁신, 서비스 부문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재벌들이 해외 경쟁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재벌들은 기존 시장 지배자의 위치에 머물러 국내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스스로 외부 도전에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사회 및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2021년 한국 전체 GDP의 거의 절반은 재벌들이 창출했지만, 이 기업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6%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젊은 세대의 치열한 대학 진학 경쟁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고소득 직업을 위한 살인적 경쟁을 부추긴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더욱 낮추고 있으며, 학업, 경제적 부담,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해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계 부채 대 GDP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 신혼 부부의 평균 부채는 12만 4천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불확실… 저출산, 고령화, 부적절한 투자
연속 성장 둔화, 악순환 우려… 막힌 골목길?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 맥킨지 송승헌 파트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성장 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7.5%인 한국 정부 부채 대 GDP 비율은 향후 50년 동안 급격한 연금 개혁 없이는 세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 한국인의 46%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 둔화는 출산율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라고 송 파트너는 지적하고 있다.

용인 메가 클러스터 건설 사업도 과거 훨씬 가난하고 민주화 이전의 시절 개발된 경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직면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2019년 발표된 이 프로젝트는 건설 허가 및 용지 수도 공급 문제로 인해 몇 년 동안 지연됐다. 첫 번째 클러스터가 2027년 완공되더라도 숙련된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공급 부족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합의 부재까지 더해져 에너지 공급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하드웨어 수요, 특히 대용량 언어 모델에 필요한 메모리 칩 수요 급증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 최신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대한 투자자 열기로 인해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이사는 경쟁국들의 대규모 투자를 감안할 때 용인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미국과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이 계속 해외에 설비를 건설하면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국내에 집중 투자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 전무는 말한다.

실제로 지난 주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관련 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에 4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과 전략적 선택

한국 기업, 노하우 유출과 과잉 공급 우려… 미국과의 인센티브 경쟁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망은 밝지만 우려 요소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흡수하고, 전 세계적인 칩 클러스터 산재로 인해 만성적인 과잉 공급과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사례는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인센티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한국이 제조업과 기존 강점 유지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 칩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스의 박성현 대표는 한국이 이미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 4가지(논리회로, 메모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최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3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4번째 요소인 최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상호 접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분야의 강점은 중요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가치 사슬을 상승해야 한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이는 세계 최첨단 대용량 언어 모델 제작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표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제조 비용으로 인해 한국이 제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하지만 과거 SK하이닉스 엔지니어였으며 한국 칩 산업에 대한 저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쓴 정인석 연구원은 한국은 기존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는 언제나 하드웨어와 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첨단 칩 생산 유지 인공지능 분야 미래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간극은 극복하기 어렵지만, 이는 상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정 연구원은 말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칩이 인간 뇌의 작동 방식과 더욱 유사해지는 핵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메모리 칩 기업들이 주요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영구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서만 실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일부 학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경고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서구 국가들은 서울이 유지해온 첨단 제조업 기반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 위기 속의 기회?

미중 갈등, 한국 기업에 ‘황금기’ 될 수도

미국과 중국의 ‘테크 전쟁’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칩, 배터리, 바이오 기술 분야 기업들이 서구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거나 차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대만의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건설, 제약,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서구 기업들보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도시 인구 집중, 청년 취업률 등 여러 지표에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면 인구 감소와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과거 개혁 실적은 저조했다고 지적한다. 대학 진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설 교육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연금, 주택, 의료 분야 개혁은 지연되고 있으며, 재벌 의존도 낮추기,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기업 가치 향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서울을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은 모두 미미한 성과만 거두고 있다.

하지만 최 재무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개혁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DNA에는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촉발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최 장관은 덧붙였다.

FT ”한국 경제기적 끝났나”…국가 주도의 성장모델 한계 지적 | 중앙일보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FT는 그간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