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30년 넘은 과도한 제도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2023년 말 폐지되고 2024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 시대를 맞이한다. 한국은 1981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해 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외국인전용수익증권 판매(1981년 11월), 코리아펀드 설립(1984년 5월) 및 이의 뉴욕증시 상장(1984년 8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1985년 12월) 등 간접투자로 시작했다. 이후 직접투자 및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