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금융당국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 이번 조치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가 다섯번째로 내놓는 PF 대책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F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악화우려’ 등급을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으로 나눈다.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 부실 PF 사업장 퇴출 유도: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연체 이자를 내지 않고 만기 연장한 경우, 경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지정돼 퇴출 대상이 된다.
- 금융사 대출 규제 완화: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새로 돈을 넣을 경우, 기존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선 ‘정상’으로 분류한다.
- 시장 안정화 위한 자금 지원: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에 ‘뉴머니(신규 자금)’를 최대 5조원 투입한다. 또한, 금융사들이 다음 달 새롭게 강화된 기준으로 PF 사업성 평가를 해서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은 이를 점검해 8월쯤까지 결과를 조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규모:
- 부실 PF 사업장 규모: 전체 PF 사업장의 약 2~3%인 7조원 규모가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구조조정 물량: 최대 23조원
- 금융사 투자 규모: 최대 5조원
기대 효과
- 부동산 PF 시장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 안정화
- 정상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용이화
-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축
논란
- 부실 PF 사업장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 금융사들의 추가 손실 가능성
전망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실 PF 사업장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나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