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수익증권 조각투자 뮤직카우의 험난한 여정

음악수익증권 조각투자 뮤직카우의 험난한 여정

뮤직카우는 뮤직과 ‘캐시카우’의 합성어로 2016년 4월에 작사 경험이 있는 정현경 대표가 금융권 출신인 김지수 대표를 영입해 설립했다. 조각투자란 고가 자산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017년 7월 온라인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2021년 한화로부터 70억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급 성장하였다. 한화는 세계적인 ‘K팝’의 인기와 맞물려 대중음악 작곡·작사가들의 저작권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 주도로 조성한 한화자산운용의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화가 유망벤처기업으로 선정한 것에 업계는 주목했다.

뮤직카우는 이처럼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쪼개 팔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소액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뮤직카우의 이런 조각투자 방식에 젊은 세대는 열광하였고,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2월 15일에는 회원 100만 명, 거래액 3399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면서 뮤직카우의 발목을 잡았다. 2022년 초부터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열풍에 증권성검토위 ·법령해석심의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금융투자업에 가깝고 거래 상품도 금융투자 상품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주식 발행 유통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던 뮤직카우는 ‘무인가 영업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일단 뮤직카우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준수하도록 요구 받게 되었다. 그래도 당장 거래 중지가 아니라 유예 기간 1년을 유예해주면서 혁신금융 서비스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요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에 뮤직카우는 2021년 3월 뮤직카우는 혁신금융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7일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2022년 7월부터 기존 발행 음원의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새로운 음원 발행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뮤직카우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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